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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제도·정보 콘텐츠 시리즈30

촉법소년 논란 속 진실 – 법과 현실 사이의 균형 ⚖️ 1. 촉법소년이란? 개념부터 정확히 알기‘촉법소년’이란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우리나라 「소년법」 제4조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했을 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정의합니다.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벌(징역, 벌금 등)을 받을 수 없고,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사회봉사, 소년원 위탁 등)을 받습니다.즉,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이 없지만, 아무 조치도 안 받는 건 아니며,국가가 교정·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고 건전한 성장으로 유도하려는 제도적 대상입니다.🔍 2. 촉법소년은 정말 처벌을 안 받을까?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은 죄를 져도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실제 가능한 보호처분.. 2025. 6. 29.
청소년 참정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 1. 청소년도 정치에 관심 가질 수 있을까?“정치는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이 질문은 이제 구시대의 생각입니다.정치는 단순히 국회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청소년도 그런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치를 ‘배제된 영역’이 아닌 ‘참여해야 할 영역’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실제로 기후변화, 청소년 노동권, 학생인권, 교육제도, 대중교통 요금, 시험방식 등 청소년 삶과 직결된 문제 대부분이 정치적인 결정을 통해 바뀌고 있습니다.따라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와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내고, 사회적 결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당한 참여입니다.📅 2. 만 18세.. 2025. 6. 29.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A to Z 🏫 1. 학교 밖 청소년, 누구를 말하나요?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니거나, 중도에 자퇴·퇴학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단순히 ‘자퇴한 아이들’이 아닌,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정규 교육체계 바깥에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포함합니다.이들은 학업 중단, 가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건강 문제, 관계 갈등 등 복합적인 이유로 공식적인 지원 없이 방치되기 쉽고, 때로는 사회적 낙인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합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제도와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그런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합니다.🛠️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학교를 벗어나도 누리는 권리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바로.. 2025. 6. 29.
학생인권조례란? 청소년도 누려야 할 학교 안 권리 🏫 1. 학생인권조례란 무엇인가요? – 교실 안에도 ‘인권’이 필요합니다‘학생인권조례’란 말 그대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례(지역별 법령)**입니다.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 체벌, 강압적인 규칙 등이 헌법이나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이 조례입니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도 시민이며, 기본적인 인권의 주체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된 제도입니다.이는 단순한 학교 규칙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되며,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규범으로 기능합니다. 교.. 2025. 6. 29.
청소년 노동권 총정리 – 알바할 때 꼭 알아야 할 권리 👷‍♀️ 1. 청소년도 ‘노동자’입니다 – 헌법과 노동법이 보호합니다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을 ‘학생’ 또는 ‘미성년자’로만 인식하지만,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순간 청소년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근로가 아니라,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의 주체라는 뜻입니다.우리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4조는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보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업인허증을 받으면 일정 조건 하에 일할 수 있습니다.즉,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로 일할 권리도 있고,.. 2025. 6. 29.
청소년증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 10가지 – 교통부터 문화생활까지 🚌 1. 대중교통 할인 – 청소년 교통비 절약의 핵심 수단청소년증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영역 중 하나는 바로 대중교통 할인 혜택입니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은 따로 학생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성인 기본요금이 1,400원일 때 청소년 요금은 800원대로 적용되며, 하루에 2회 이상 이동하는 경우 매월 1~2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영자전거 대여 요금 할인,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일부 노선 요금 인하 등의 혜택이..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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