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분석: GDPR vs CCPA vs 한국법
1. 데이터 보호의 글로벌 흐름: 왜 각국은 개인정보법을 강화하는가?디지털 시대의 ‘석유’라 불리는 개인정보는 단순한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경제와 정치,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자산으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AI와 알고리즘, 자동화 마케팅, 맞춤형 정치 캠페인 등의 확산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유출 리스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EU의 GDPR, 미국 캘리포니아의 CCPA,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각국의 법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통제권 강화’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 철학, 적용 범위, 규제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세 나라의 제도적 차..
2025. 6. 17.
빅테크와 프라이버시: 내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1. 빅테크의 본질은 데이터다: 당신은 '사용자'인가 '상품'인가우리가 사용하는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이메일, 지도,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무료라는 말 속엔 치명적인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의 수익모델은 결국 하나—당신의 데이터입니다.‘만약 당신이 무언가에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상품이다’라는 말처럼, 빅테크 기업들은 사용자들의 검색기록, 클릭, 위치, 관심사, 친구관계,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수집하고 이를 정교하게 분석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하거나 제품 개발에 활용합니다.그 결과,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익명 사용자일지 모르나, 기업에게는 데이터 프로필이 완성된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권리, 정보 주권, 동의 수준이 실질적..
2025. 6.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