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find-infor 2025. 6. 29. 22:00

🗳️ 1. 청소년도 정치에 관심 가질 수 있을까?

“정치는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이제 구시대의 생각입니다.
정치는 단순히 국회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도 그런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치를 ‘배제된 영역’이 아닌 ‘참여해야 할 영역’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기후변화, 청소년 노동권, 학생인권, 교육제도, 대중교통 요금, 시험방식 등 청소년 삶과 직결된 문제 대부분이 정치적인 결정을 통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와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내고, 사회적 결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당한 참여입니다.

📅 2. 만 18세 선거권 시대 – 2020년 이후 바뀐 법

한국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 이상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만 19세가 되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고등학교 3학년생 일부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변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 가능 (예: 2006년생은 2024년 총선 투표 가능)
정당 가입 가능 연령도 만 18세로 조정
정치활동 참여 범위 확대: 토론회, 유세장 방문, 온라인 정치활동 등

이는 단순한 법령 개정이 아니라, 청소년이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상징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만 17세 이하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으며, 학교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 3. 선거권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6가지 방법

선거권이 없다고 해서 청소년이 아무런 정치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참여 경로가 있습니다.

✅ 청소년이 가능한 정치 참여 방법: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지자체 주관 정책 제안 가능
온라인 청원 및 캠페인 참여
- 국민청원, change.org, SNS 해시태그 운동 등
의회 방청 및 정책제안 공모전 참여
- 국회, 시의회 방청 가능 / 각종 공모전, 제안사업 신청
지역 정당/시민단체 활동 연계
- 청소년 친화 정당 가입, 청소년 정책 제안 캠프 등
학교 내 자치활동 강화
- 학생회, 학생 인권동아리 등 내부 정치학습 실천
언론·SNS를 통한 여론 형성
- 브이로그, 블로그, 인스타 카드뉴스 등으로 정치 주제 발신

이처럼 ‘정치 참여’는 꼭 투표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청소년은 현실 속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과 사회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창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 4. 왜 청소년 참정권은 더 확대되어야 할까?

청소년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하게 해주세요”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는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결정하고 싶다’는 당연한 요청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약이 많습니다.

📌 현행 제도의 한계:

만 17세 이하 투표 불가
학교 내 정치활동 제한 (정당 지지 표현 금지, 정치토론 자제)
정치교육 미비 (정치에 대해 배우기보다 피하도록 교육됨)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낙인 ("너무 일찍 나선다", "정치적으로 물든다" 등)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한 나라(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독일 일부 등)도 있으며,
정치적 무관심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력’이 청소년의 진짜 문제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하며,
그 시작이 바로 정치에 대한 권리, 즉 참정권 확대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하려면

정치는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타는 버스 요금, 학교 급식 질, 입시 제도, 진로 탐색 지원 정책까지
모두 ‘정치’라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삶의 조건입니다.

청소년은 이미 그 결정의 대상이며,
이제는 그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능력을 함께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선거권이 있다면 소중히 행사하고,
없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발언하며,
“나는 사회의 한 사람이다”라는 선언을 스스로 실천해 나갈 때
청소년 참정권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